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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한마디> 구직자들은 기업의 인재채용 원칙이 '가장 좋은 스펙순'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현실에선 토익점수가 더 낮은 구직자가, 학벌이 더 나쁜 구직자가, 때로는 자격증이 없는 구직자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취업을 쟁취(?)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JOB궁합'이다. 성공취업에는 실력 뿐 아니라 운과 JOB궁합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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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절차…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절차…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절차

■ 부당해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 회사가 수습사원의 해고 기준을 정규 근로자에 비해 보다 엄격히 정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정당한 해고로서 인정될 수 있다.

*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에 준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만 해당)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청구는 별개의 것으로 두가지 모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민사소송은 신의칙 또는 실요의 원칙, 금반언의 법리에 위반되지 않는 한 특별히 시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신청서접수 → 심판위원회 구성 → 사건조사(신청인/피신청인에게 이유서, 답변서 제출요구) → 심문일정 통지(처분 내용에 따라 처리, 30일 이내) → 심문, 판정(결정) → 판정(결정)서 송달

부당해고 구제신청서가 접수되면 심판위원회가 구성되며, 사건 조사 차원에서 신청인(근로자 측)과 피신청인(회사측)에게 각각 이유서(부당해고를 당한 경위)와 답변서(법리적 반박)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이후 심문일정이 통지되고 심문, 판정(결정)을 거쳐 판정(결정)서가 송달된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판정이 내려진다.

참고로, 심문회의는 공익위원 3인, 근로자위원 1인, 사용자위원 1인이 참석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각각 질문을 하고, 판정회의는 공익위원 3인만 참석한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청구가 가능하다. 또 원직 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하다. (*금전보상액 :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주의>
* 사실관계 및 상대방 측이 어떤 입증자료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다.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판정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노동위원회의 취지에 따라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나, 이는 거부하여도 된다.

* 근로자가 부당해고 경위가 담긴 이유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은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노무사 혹은 노동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유한다.

*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을 하여 무료로 노무사의 대리를 받을 수 있다.(비용발생×)

■ 부당해고 복직명령 거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부과하며 노동위원회는 2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단, 부과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같이 읽어보세요^^*
권고사직과 해고 차이점…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부
https://blog.naver.com/autoarc/22150509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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