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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받았다  
제   목     근로계약서 위반 위약금 받았네요. 3개월 걸림 (수도권 회사임)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적힌 문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임금의 금액 및 지급 시기, 근로시간, 해고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되나 사업주의 권리 보호에도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한 계약에 따라 성립되는데, 이러한 근로관계는 구두로 약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사업주 등)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는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 유급휴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임금의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이 함께 기재돼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9조). 또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맺은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처리되며, 법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유념해야 할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동법 제27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위약 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약금 등의 부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계약기간을 위반해 퇴사할 시에는 xxx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입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일 : 2019년 04월 17일 ,   조회수 : 118 , )
  선배님들 유승종합건설 아시는분 있나요 chsjhs 2019-04-18 62
  근로계약서 위반 위약금 받았네요. 3개월 걸림 (수도권 회사임) 받았다 2019-04-17 118
  휴~똥부장들 때문에 진짜 큰일이구나 ㅜㅜㅜ 바보들 2019-04-17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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