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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게시물 삭제 정책 및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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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워커 운영자 당부 말씀
1997년 첫 서비스를 시작한 건설워커는 '국내 최장수 취업포털'로 위키백과(사전)에 등재된 사이트입니다. IT중심의 다른 취업포털들과는 달리, 초창기부터 줄곧 건설인 출신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한마디로 건설취업에 최적화된, 건설취업에 강한 취업포털입니다.

국가기관(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경총, 대형종합취업포털, 취업카페, KT, 언론방송, 주요대학 등에 건설사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0만명의 건설인(예비 건설인 등)이 접속하는 국내 최대 건설취업 포털사이트입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SK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00대 건설사들이 모두 건설워커를 통해 인재를 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용자(방문객) 중에는 건설기업의 인사, 채용, 홍보담당자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업과 개인, 누구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이 모두가 웃으며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로 건설워커에게 바라는 수정사항, 개선/희망사항 등은 "고객지원센터"에 글을 남기시면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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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발전하는 건설워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 참고자료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70조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 포털게시판이나 댓글,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메신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민간기업 구성원은 公人이 아니라 私人에 해당하며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公人인지 아니면 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그 표현의 방법과 공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 네이버 용어사전 - 사이버 명예훼손죄(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 상태를 발생시기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200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온라인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된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의 발생되는 경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무겁게 한 것이다.
이 법률 61조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이는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또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회원이 자신의 명예에 훼손되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반박문을 요청해 올 경우 이에 대해 조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신청인은 만일 해당 서비스업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터넷업체와 글을 올린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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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년 01월 09일 ,   조회수 : 520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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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삭제 정책 및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 건설워커 2014-01-09 5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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