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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건설워커  
제   목     [용어] 도산/법정관리/화의/워크아웃


■도산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발행어음 등의 부도로 인하여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당하였다는 것을 의미 하나 법 개념적으로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도산의 경우에 재판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도산을 처리하는 절차로는 청산형 도산 처리절차인 파산절차 , 재건형 도산 처리절차인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등이 있습니다.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란

통상 법정관리로 불리는 회사정리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했으나 경제적으로 회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해 해당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정관리는 채권자나 주주도 신청할 수 있으나 대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청 후 1주일 내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고 약식 타당성조사와 함께 한달 이내로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개시가 기각 될 수도 있으며 동아건설의 경우처럼 정리계획안 제출명령 없이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하면, 관리인이 선임되어 회사 재산관계의 중지 등을 통하여 회사를 재건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되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 등은 일체 허용되지 않고 소송절차도 중단되나 공익채권의 경우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더라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있으며 소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정리절차시에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그 회사의 대표업무집행과 재산관리 및 처분권 등은 관리인에게 넘어가므로, 근로자와의 관계도 회사대 직원에서 관리인대 직원의 관계로 변경됩니다.

또한 회사정리법에서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대 사용자관계는 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도 관리인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화의절차란

화의란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한 경우 법원, 정리위원, 관재인의 도움과 감독하에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채무변제방법을 정하고 이에 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선고를 면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회사의 경영권, 재산처분권, 회사대표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고 다만 일정한 제한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화의절차에서도 임금채권은 그 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임금, 퇴직금 채권은 화의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화의조건에 상관없이 채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중인 임금청구 소송의 당사자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의절차중이라도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는 원래의 사용자이므로 원래의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협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은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화의채무자의 처분행위이므로 관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워크아웃(Work-Out, 기업구조개선)이란

워크아웃이란 사실상 부도상태의 기업에 대해 부도처리를 하지않고 채권 금융기관과 해당기업이 서로 협조하여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해 부도위기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말한다.

일단 부도처리를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돼 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파산처리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가치는 형편없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채권자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니까 부도처리라는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채권자와 기업이 서로 협력해 기업도 살리고 채권도 확보하는 것이 워크아웃이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력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는 일종의 사적 화의인 셈이다.

워크아웃이란 말은 GE의 자체 구조조정과정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특정 부서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해결해야 될 과제를 놓고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토론과 협의를 벌여 문을 나설 때는 어떤 형태로든 합의된 해결방안을 들고 나오는 방식을 워크아웃이라고 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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