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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휴수당의 모든 것!


[건설워커 잡톡 2022-01-26]

Last updated 2022.01.26.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건설워커 잡톡 블로그 참고
https://blog.naver.com/autoarc/222631610908

<요약>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지각이나 조퇴는 상관 없음

③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근무할 것 ☜ 아래 본문 중 '마지막주 주휴수당 ×' 설명 참고


※월급 근로자는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 주휴수당(週休手當) 정의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한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알바생 등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8×5=40시간)을 근무한다면, 사용자는 하루분 임금을 추가하여 6일치(8×6=48시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주휴일=일요일?
회사의 주휴일은 꼭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을 부여하면 된다. 즉, 사업장의 근무형태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른 요일로 정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

예를 들어 일요일에 손님이 많은 업종이라면, 일요일에 근무하고 월요일에 쉴 수 있을 것이다. 이때는 월요일이 주휴일이 된다. 또 2교대, 3교대 등 교대근무를 할 경우에는 근로자별로 주휴일이 다를 수도 있다.

​■ 적용 대상 사업장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자수와 상관 없으며 알바생 1인을 고용한 영세사업장도 적용대상이다.

​■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일 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결근이 없어야 함)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할 것(퇴사할 경우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 없음)

​■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의 뜻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에서 소정(所定)은 '정해진 바'란 뜻이다. 즉 노사 간에 (계약서에) 정한 시간, 정한 날짜란 의미다.

​다시 말해, 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근로기준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간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또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가 정한 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노사 간에 하루 8시간씩 주 5일(월~금)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8시간×5일)이며,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다.

주말(토~일) 이틀 일하는 알바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다. 만일 주말 알바생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요건(발생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 마지막 주 주휴수당 ×
주휴수당(주휴일) 발생 여부에 대한 법률 해석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 68207-1257, 2000.04.25)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퇴사하여 계속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
초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①퇴직금 ②주휴일(주휴수당) ③연차유급휴가 ④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간주와 같은 노동관계법이 적용 제외된다.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 대체근로(일명 대타근무)는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타근무(대체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휴수당은 애초에 합의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주에 14시간 일하는 주말 알바생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평일에 대타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다.

​■ 월(月)이 바뀌는 주의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판단한다. 월(月)이 바뀌어도 주휴수당 산정기간이 끊기고 다시 계산되지는 않는다. 월이 바뀌면 주휴수당은 바뀐 월의 첫주에 포함해서 계산해줄 수 있다.

혹은 (1개월 내내 개근한 경우) 한달을 4.345주로 평균하여 1주 주휴수당 × 4.345주로 계산된 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일반 직장인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급(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으로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바로 주휴수당 개념이 등장한다.

(직장인의) 시급 =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급(주휴수당 포함) / (일하기로 한 시간 + 주휴시간)

직장인의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월급을 '일하기로 한 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로 한 시간 + 유급 주휴 시간'을 합산하여 나누도록 하고 있다. 위 계산식에서 나온 시급이 당해년도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주 40시간×4.345주(1개월 평균 週수)= 약174시간이 한달 평균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한 시간)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직장인의 월급 기준 시간을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주 48시간×4.345주= 209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인 월 근로시간 = 1주 근로시간 × 1개월 평균 주(週)수 = 48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

​1개월은 왜 4.345주인가?
365일을 7(1주일)로 나누면 1년은 52.14주다. 365일 ÷ 7일 = 52.14주
52.14주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1달은 평균 4.345주다. 52.14주 ÷ 12개월 = 4.345주

​■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계속적 근로를 할 시 주휴수당의 목적을 고려하고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비록 일용근로자라 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즉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주휴수당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
한국, 대만, 터키, 타이(태국),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등이 법으로 주휴수당을 보장하고 있다. 스페인과 인도네시아는 최저임금을 하루 단위로 정한 뒤 30일을 곱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본다.

​■ 주휴수당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벌칙 조항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나뉜다. (1주 주휴수당)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8 × 시급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건설워커 잡톡 블로그 참고
https://blog.naver.com/autoarc/2226316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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