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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건설워커  
제   목     2019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월급,연봉), 주휴수당,수습기간,임금계산기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전년 대비 10.9% 인상)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8시간 기준)하면 6만680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4만5150원이다. 지난해보다 일급은 6560원, 월급은 17만1380원 인상됐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계산 방식에 따라 10,020원 혹은 10,030원이 됨.(10원 차이)

1) 시급에 1.2를 곱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시급)이 나온다. 8,350원×1.2=10,020원

2) 최저월급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한 시간)으로 나누어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이 나온다. 1,745,150원 ÷174=10,030원


■ 최저임금법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1986.12.31. 법률 제3927호)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임금액은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섭에 맡길 경우,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임금을 약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그보다 낮은 임금 설정을 금지할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되었다.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한국의 고용노동부 소속 기구로, 1987년에 발족됐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각 9인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참석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한다.

특히, 사용자가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됨을 규정하고 있다. 단, 신체의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은 제외하고 있다.

■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의 10% 감액 지급 가능'

최저임금법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2019년 최저시급이 8,350원임을 감안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7,515원을 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해야 한다.

■ 2019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 (적용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2018년 최저임금(시급)은 7,530원이며,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다. (전년대비 10.9% 인상)

월급으로는 1,745,150원(월 209시간 기준, 고시기준)이며, 연봉은 2094만1800원(월급*12개월)이다.

※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시급 10,020원 (혹은 10,030원) *주휴수당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

* 월급의 경우 1개월은 평균 4.345주로 보고, (기본 근로시간 1주 40시간 + 유급 주휴일 8시간 ) × 4.345 = 209시간으로 처리.

* 주휴시간을 빼고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8,350원 ×174시간(소정근로시간)=1,452,900원이 된다. 정부는 이를 법위반으로 보고 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공제된다. (무급 원칙)

* 최저임금산정은 임금의 구체적 성질에 따라 실제 최저임금산정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만일 약정된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었는데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 2019년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중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복리후생비 중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금액


■ 주휴수당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일하면, 주말에 이틀을 쉬고도 이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받는다. 주 5일(40시간)을 일하고 6일치(48시간) 임금을 받는 셈이다. (결국, 주휴수당=시급의 20%에 해당)

※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10,020원
시급에 1.2를 곱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시급)이 나온다.

2019년 최저시급(8,350원)에 대입하면 8,350×1.2=10,020원이 나온다. 그래서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 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1) 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일 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결근이 없어야 함)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할 것

☞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퇴사할 경우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나 지각한 시간만큼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법정공휴일을 해당 사업장에서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일이 아니다. 이 경우 만일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끼어있다면 나머지 근로일의 개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즉, 회사가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면 결근이 아님.)

■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일이란 사업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뜻한다. 예를 들어 주 5일제의 경우 월~금, 주말알바의 경우 토~일이 소정근로일이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 대체근로(일명 대타근무)는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나?

대타근무(대체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휴수당은 애초에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주에 14시간 일하는 주말 알바생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평일에 대타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대체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를 청구할 수 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나뉘다. (1주 주휴수당)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시급 X 8시간 = 주휴수당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 주휴수당

■ 법정근로시간

만 18세 이상의 성인근로자의 경우에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의미한다.

■ 월(月)이 바뀌는 주의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판단한다. 월(月)이 바뀌어도 주휴수당 산정기간이 끊기고 다시 계산되지는 않는다. 월이 바뀌면 주휴수당은 바뀐 월의 첫주에 포함해서 계산해줄 수 있다. 혹은 (1개월 내내 개근한 경우) 한달을 4.345주로 평균하여 1주 주휴수당 X 4.345주로 계산된 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 주휴수당 적용제외 사항

* 주휴수당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것으로 월급제(일반 직장인)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 주중 입사한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수요일에 입사를 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 달 동안 일한시간이 60시간보다 적고, 그 한 달에서 한주마다 15시간 보다 적으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주휴수당이 없다.

■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계속적 근로를 할 시 주휴수당의 목적을 고려하고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비록 일용근로자라 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즉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주휴수당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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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년 01월 07일 ,   조회수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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