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d 2020.09.02
* 용어 변경 안내
"도급순위=시공순위", "1군, 2군... = 1등급, 2등급..."
1997년까지는 "군별편성"(1군, 2군....)과 "도급순위"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8년부터 "등급편성"(1등급, 2등급...)과 "시공순위"로 변경됨.
1-4.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공고 제2018-146호
조달청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27
조 달 청 장
1.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2. 등록내용(단위 : 미만～이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비 고
(토건, 토목, 건축) 토목공사 건축공사
1 6000억원 이상 17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상
2 6000억원～1200억원 1700억원～950억원 1200억원～950억원
3 1200억원～600억원 950억원～550억원 950억원～550억원
4 600억원～330억원 550억원～400억원 550억원～400억원
5 330억원～200억원 400억원～220억원 400억원～220억원
6 200억원～120억원 220억원～140억원 220억원～130억원
7 120억원～78억원 140억원～78억원 130억원～78억원
※ 주)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3.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8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9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9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4.1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은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건업체의 경우 토목부분 또는 건축부분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4.1.1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자 중 토건업체에 대하여는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 부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4.2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4.3 토목․건축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 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 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이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5. 시 행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2019년 1월 1일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5.1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2. 12. 31>
이 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26>
이 기준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26>
이 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30>
이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6-119호, 2016.11.22>
이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5호, 2017.1.11>
이 기준은 2017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123호, 2017.12.26>
이 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8-146호, 2018.12.27>
이 기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문서 Last Updated 2015.09.02
■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건설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로 구분된다.
종합건설 업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이며 전문건설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2,3종) 난방시공업(제1,2,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이다.
시공능력평가액이란?
건설업체의 전년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업체가 1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 용어 변경 안내
"도급순위=시공순위", "1군, 2군... = 1등급, 2등급..."
1997년까지는 "군별편성"(1군, 2군....)과 "도급순위"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8년부터 "등급편성"(1등급, 2등급...)과 "시공순위"로 변경됨.
조달청 등급제, 체급별 재편성 통해 중소기업 수주 확대한다
초대형 건설업체를 1등급으로 편성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개정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87억 이상의 일반공사에서 적용되는 「등급 경쟁입찰」*의 등급 편성기준 및 등급별 공사 배정규모를 조정하여「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건설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1등급 기준을 1,7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 위주로 편성하면서 2등급 이하에 공사 배정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등급 경쟁입찰」: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등급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제도
체급별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수주를 보호하는 등급제 적용 공사는 연간 13조 6천억원 규모로서 이 중 조달청 발주는 3조 6천여억원으로 신규공사 발주 금액의 27%에 해당되며, 시공능력*이 일정 범위에 있는 건설업체를 같은 등급으로 편성하고, 같은 등급끼리 경쟁함으로써 대형 건설업체가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까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해왔다.
*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으로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7월 공시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등급 또는 등급 내 상위 업체에 수주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연간 3,700억원 상당의 공사가 2등급 이하 중소건설업체에 추가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7개 등급 체계는 유지하되, 등급 편성기준과 그에 따른 공사 배정규모를 상향 조정한 결과이며, 대한건설협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나온 업계 의견을 수용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① 1 등급의 편성기준 및 공사 배정규모 상향 조정
ㅇ 1등급은 시공능력이 높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경쟁함에 따라 등급 내 하위 업체의 수주 경쟁력이 다른 등급에 비해 취약
- 시공능력에서 1등급 내 상위 30% 업체는 하위 30% 업체의 16.6 배 수준이며, 조달계약 실적 역시 5.1 배로 큰 격차 발생
- 1등급 내 하위 업체는 1등급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서 2등급 이하 공사에도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
ㅇ 따라서 등급 편성기준을 1,700억원 → 5,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배정규모도 1,300억원 → 1,5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 1등급 하위 업체(시공능력평가액 5,000억원 미만 61개업체)는 2등급 상위 업체(68개사)와 함께 새로운 2등급으로 편성
② 2등급 이하 등급별 편성기준 및 공사 배정규모 확대
ㅇ 1등급 편성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2등급 이하 편성기준도 업체 수를 감안하여 조정하되
- 시공능력 차이가 적은 5, 6등급과 비교하여 많은 업체가 편성된 7등급은 업체 수를 1,268개 → 1,055개로 축소
ㅇ 배정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2등급 이하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
- 1등급 업체에 배정하던 공사 일부가 2등급에 배정되면서 순차적으로 등급별 공사 규모가 상향되고,
- 등급별로 배정하는 공사의 범위가 전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등급 이하에서 등급별 수주 가능성이 증가
* 예를 들어, 3등급은 건축공사 배정 범위가 400~ 500억원(범위: 100억원) → 500~ 850억원(범위: 350억원)으로 증가하여 해당 범위 내 등급 공사 수주 가능성이 높아짐
이번 기준 개정으로 초대형 건설업체만을 1등급으로 편성해 대기업과 경쟁이 곤란한 중견기업에 성장 발판을 제공하고, 1등급 공사 배정규모를 상향 조정(토목공사 1,300억원 → 1,500억원, 건축공사 600억원 → 1,100억원)하여 연간 3,700억원 상당의 공사가 2등급 이하 중소건설업체에 추가 배정될 것으로 기대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개정은 체급별 경쟁의 취지에 따라 시공능력에 맞는 등급 편성과 함께 중소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수주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업계에서는 등급 경쟁입찰을 통해 경쟁력을 쌓아 상위 등급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 : http://goo.gl/FJH3HR]
유종현의 컨스라인
더 자세한 정보 보기 http://consline.co.kr/6525
조달청,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대폭 손질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개정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95억 이상의 일반공사에서 적용되는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의 등급편성기준 및 등급별
공사배정규모를 조정하는「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2012.1.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에 들어감.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발주되는 금액은 연간 평균 4조 1, 200억원 상당으로 조달청의 신규발주금액의 24%에
해당되며, 시공능력수준이 일정
범위에 있는 건설업체간에 경쟁(소위 ‘체급별 경쟁’)토록 함으로써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독점을 막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보하는 데 기여해 옴.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등급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제도
**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서,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매년 7월 공시 이번 개정은 일부 등급 또는 같은 등급내 상위업체에 공사배정이
다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공사의 대형화추세를 반영하여,
현행 6개 등급을 7개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편성기준과 그에 따른 공사배정규모를 상향조정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더 자세한 정보 보기 http://consline.co.kr/3147
이하 예전 자료임. 1군, 2군 시평액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참고만 할 것!!
조달청 등급편성 기준 공사배정규모 내용
○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옛 도급액)을 공시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업체의
전년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업체가 1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
○ 건설회사들의 연간성적표라 할 수 있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매년 발표하는 이유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조달청에서는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매년 등
급 별 유자격자 명부를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7년 이전에는 1군, 2군... 7군 "군별편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체(단종업체)의 종목별 시공능력평가액을 매년 발표하지만 1군, 2군... 등 등급편성
을 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업체도
등급편성과 무관.
○ 등급편성 기준 및 공사배정규모 내용
## 운용기준 주요 변동사항
- 2003년 12월 18일 : 종전 7개등급이던 유자격명부를 6개등급으로 변경, 적용.
- 2004년 10월 01일 : 6등급 공사배정 확대조정.
- 2005년 09월 20일 : 1등급의 시공능력평가액을 700억원에서 800억원 이상으로 조정
<>적용일 : 2005년 09월20일부터 (단위 : 미만∼이상)
|
등급
|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
조달청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
1
|
800억원 이상
|
800억원 이상
|
450억원 이상
|
|
2
|
800억원∼270억원
|
800억원~320억원
|
450억원~270억원
|
|
3
|
270억원∼150억원
|
320억원~150억원
|
270억원~150억원
|
|
4
|
150억원∼ 100억원
|
150억원~100억원
|
150억원~100억원
|
|
5
|
100억원∼ 70억원
|
100억원~75억원
|
100억원~75억원
|
|
6
|
70억원∼ 50억원
|
75억원~50억원
|
75억원~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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