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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운영자  
제   목     컴테크컨설팅(건설워커) 저작권 정책
컴테크컨설팅(건설워커) 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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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론에 보도된 회사의 뉴스라 하더라도 저작자가 명백히 해당 언론매체인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무단 게재하지 않습니다.

5. 회사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단순히 사실 전달매체원저작자인 회사에 권리침해사용계약을 주장할 요건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회사에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회사는 즉시, 필요한 법적조치강구할 예정입니다.



(주)컴테크컨설팅





저작권법 해석

1. 저작권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이고 저작자가 보통 저작권자가 된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보도자료 배포 행위 의미

회사가 기사 거리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행위는 신문사에 저작권양도한 것이 아니며 다만 저작권에 대한 무상 사용허락하는 의미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작권 분쟁 관련 문의처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02-3704-9470 ~ 8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상담실 02-2166-2521~3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심의조정부 2669-9940~3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법률포털 로마켓 (http://www.lawmarket.co.kr/)
법률포털 오세오닷컴(http://www.oseo.com/)





   (작성일 : 2005년 04월 28일 ,   조회수 : 8417 , )
  컴테크컨설팅 저작권 정책 컴테크컨설팅 2005-06-13 5835
  컴테크컨설팅(건설워커) 저작권 정책 운영자 2005-04-28 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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