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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설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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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7-20 오전 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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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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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봉협상] 법정수당과 연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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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당에 대한 답변
우선 수당을 사전적으로 말한다면 '일정한 급료 외에 주는 보수'를 말하나 보통은 정하여진
급여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보통 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래 수당이란 말은
노동법상 지급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급여를 수당이란 명목으로 붙여 이것이 일반화되지 않
았나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쓰는 수당의 종류는 매우 많아 예를 들어 직책수당, 가족수당, 현장
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직무수당 등이 있는데 이들은 일정한 근거가 없이 기업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의미도 기업마다 다릅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기본급의 비중을 낮
추어 퇴직금이나 공과금 등의 액수를 낮추기 위한 것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
니다.
법정수당으로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추가급여로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있고 휴
가의 개념으로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이 있고 마지막으로 여성근로자를 위한 생리수당이 있
습니다. 연장수당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여 근로시키는데 대한 제재급에 해당
하고 야간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해 특히 추가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야간이란 하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합니다.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됩니다.
휴일수당은 휴급휴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유급휴일인 일요일
에 근무시키면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휴일수당을 합쳐 즉 200%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월차수당은 월 만근한 자에 대해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나 휴가를 주지 않
을 경우 대신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연차수당이란 1년간 개근한 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주지 않았을 경우 지급
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리수당은 여성근로자가 실제로 생리가 있는 경우 지급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생리휴가는 원칙으로 생리가 있고 이를 청구한 경우에만 주게 되어 있어 근로자가 이를 신
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리가 있느냐의 여부는 사업주가 입
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통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주든지 생리수당을 주
어야 합니다. 인사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법정수당은 어떠한 방법으로 계
산하든 이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관리에서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기술자들에게 흔히 적용되는 자격수당이나 현장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노
사간에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자격수당(또는 현장수당)으로 매월 얼마를 추가지급한다는 식
으로 명문화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선 원칙적으로 지불의무가 없습니다.
■법정수당은 연봉에 포함되는가?
연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규정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합니다. 그러
니까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법정수당은 연봉과 별개라는 얘기죠.
다만,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연봉액을 포괄임금 형식으로 산정해 매월 분할 지급할 것을 정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총액에는 기준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 0원, 법정수당 0원
(시간외근로수당 0원, 연월차휴가수당 0원 등), 상여금 0원이 포함되며, 이를 1/12분할해 지
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연봉총액에 일정액의 법정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제도에 대해 근로자의 승낙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며, 계산의 편
의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그 제도는 유효할 것입니다.
물론 실제 근로와 포괄산정금액의 대상 근로의 차이가 분명하다면(시간외근로를 매일 1시간
으로 계산했으나, 매일 2시간의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연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제수당은 실제근로의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이러한 법정수당을 연봉총액에서 제외한 연봉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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