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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워커 작성일 : 2008-03-28 오전 10:31:24  조회 : 1518
제목 : [경력관리] 인정기술사 폐지..기술사 고유업무영역 규정
기술사법 시행…기술사 해외진출 토대 마련 
기사입력 2007-07-24 15:11 


우리나라의 기술사 자격을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심사를 통해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
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기술사 교육훈련도 의무화된다. 

과학기술부는 24일 산업기술 분야 최고 자격인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자격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선진국 수준으
로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사법'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7월 현재까지 22개 분야 89개 종목에 걸쳐 약 3만2000여명의 기술사가 배출되었다. 기술사들은 기술사 사
무소(약 1300여개)를 운영하거나 각종 엔지니어링 업체와 시공업체에서 근무하며 소관 기술 분야에 대한 설계·감리·시
공·시험분석 등 기술서비스 업무의 핵심 주체로 일하고 있다. 


인정기술사 폐지, 기술사 고유업무영역 규정

기술사법 개정 전에는 기술사 제도를 총괄하는 부처가 없어 기술사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
다. 또 일정 이상의 학력·경력 소지자를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인정기술사'로 인해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이 떨
어지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국내 기술사 자격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제도상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2004년부터 이러한 국내 기술사 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분석하여, 2005년 11월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일정한 학력·경력 소지자를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으로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개별 사업법령
을 개정하여 인정기술사제도를 폐지했다. 앞으로는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 기술자에 해당하는 학
력·경력 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다. 

기술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사 활용을 규정하는 개별 사업법령에 사업
자 등록, 사업규모별 배치기준, 기술인력 가점부여 등의 방식을 통해 기술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
된다.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정부는 일관된 정책 수립과 부처 간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30명
으로 위원으로 구성된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기술사의 장·단기 수급과 활용 장려, 업
무영역 설정 등 우수 기술사 육성·활용을 위한 시책으로 '기술사제도 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또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국가 간 기술사 상호 교류가 늘어날 상황에 대비해 '국가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
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내 기술사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결과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
한다. 

국제기준 충족을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국제공학교육협의체(워싱턴협정)에도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지난 4월2일 한
미 FTA 협상 타결시에는 기술사를 포함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작업반 구성에 미국과 합의했다. 국제기
술사 등록 및 관리업무는 과학기술부로 일원화된다. 

국제 기준에 맞게 기술사 교육훈련 제도도 도입된다.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에 대응해 기술사가 최고 수준의 전문지식
과 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3년간 90학점(대
학의 학점이 아닌 자율학습활동 인정시간으로 교육의 종류별 학습 효과에 따라 가중치 차등 부여)의 기술사 교육훈련
이 의무화된다. 

다만, 교육의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90학점 중 수강교육은 필수 24학점만 이수하면 되고 논문 집필, 
강의, 특허출원 등 산업현장에서의 다양한 기술 활동도 자율학습 활동으로 인정된다. 미국·캐나다·호주·일본 기술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엔지니어, 국내 의사·공인회계사 등이 이같은 직업 활동을 통한 경험학습을 교육으로 
인정받고 있다. 과기부는 기술사들이 자율적으로 우수한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여러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사 관련 정책수립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신뢰도 높은 정보를 수집, 관리할 '기술사종합정보시스
템'이 구축·운영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개정 기술사법이 기술사의 육성과 활용을 체계화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국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기술사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진흥과 강창원 사무관 (02-509-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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