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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취업 작성일 : 2003-11-15 오후 10:04:42  조회 : 1925
제목 : 정부,인정기술사제도 전면폐지 추진
정부,인정기술사제도 전면폐지 추진  
 
전문건설신문, "학경력인정기술사 제도" 전면폐지 추진 보도 내용

유병호 기자 2003-07-07  

 
과학기술부가 학경력 기술자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 3일 청사 6층 회의실에서 기술사회 등 관련업계, 노동부 및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
부 등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경력 특급기술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과기부가 기술용역시장의 전반적인 위축과 기술사들의 취업기회 감소 및 처우 악화 등으로 인해 
기술사들이 학·경력 특급기술자(세칭 인정기술사)제도의 개선을 지난해부터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개선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과기부는 학경력 특급기술자제도 개선을 위해 △학·경력 특급기술자제도 전면 폐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규 자격자로 흡수 △학·경력 특급기술자제도의 부분적 개선 △각부처가 개별적으로 개선방안 수립 추진 등 
8가지의 검토안을 제시했다. 과기부가 제시한 8가지 방안 중 5가지가 학·경력 특급기술자를 전면 폐지하는 것
으로 돼있어 기존 학·경력 특급기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첫째안은 일정 유예기간 부여후 학경력 특급기술자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기존 학경력 특급기술자의 지위를 인
정하지 않는 안이다. 

이안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고급기술인력 유입·양성·활용의 계기가 마련되며 기술사의 사회
적 활용 제고 및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급기술인력 수급 혼란 발생 우려, 학경력 특급기
술자 및 사업자의 반발이 우려된다. 

두 번째 안은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학경력 특급기술자를 전면 폐지하고 기존 학경력 특급기술자에 대해 일정
한 기간동안 별도의 시험을 거쳐 합격자에 한해 기술사 자격을 부여하는 안으로 역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신
뢰도 등은 높아지나 학경력 특급기술자의 반발이 우려된다. 

셋째안은 학경력 특급기술자 폐지까지는 앞의 안과 같고 여기에 기존 학경력 특급기술자에 대해 기술사 1차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학경력 특급기술자의 반발을 감소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넷째안은 학경력 특급기술자 전면 폐지 후 기존 특급기술자에게는 기술사 2차시험을 면제하는 것이고 다섯째
안은 전면 폐지 후 기존 학경력 특급기술자에 대해서는 기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사자격자가 급
격히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여섯 번째 안은 기술사와 학·경력 특급기술자를 구분 및 가점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고급기술인력 수급
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일정부분 효과적인 고급기술인력이 유입 활용의 계기가 되는 등 기술사의 사회적 활
용이 제고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신뢰도 제고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으며 학경력 특급기
술자 및 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곱째안은 학경력 특급기술자의 학력요건을 학사→석사→박사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다. 

마지막 대안은 각부처가 개별적으로 학경력 특급기술자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각
산업 기술분야의 특수성 반영이 가능하고 고급기술인력 수급혼란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제도개선상
의 추진이 미흡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관리 및 분야별 형평성에 문제발생 우려가 있다. 

과기부는 인정기술사제도가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서도 도입해 활용하는 만
큼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학경력 특급기술자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부차원의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이해집단들의 의견을 수렴 조정한 후 확정된 개선방안을 현재 수립을 추진중인 ‘기술사 육성·활용 기본계획’
에 반영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신문] 

[편집자주]전문건설신문의 김흥수 기자는 과기부가 지난 3일 청사 6층 회의실에서 기술사회 등 관련업계, 노
동부 및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경력 특급기술자 제도 개선방안
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회의는 15일로 연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전문건설신문의 기사내
용은 3일 회의를 앞두고 배포된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유병호 기자 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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