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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취업

작성일 : 2003-11-15 오후 9:53:30

제목 : 건교부 건설기술자 자격 강화추진

출처 : 워커 자료실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02-08-15 오전 10:19:15 조회 : 1415
제목 : 건교부, 건설기술사 자격 강화추진

학·경력자등 제도 전반 재검토 모색

인력과잉, 상위자격 과다배출 등 문제 개선

최근 건설기술인력 과잉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키 위해 기술자에 대한 자격기준
을 강화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급이나 고급에 비해 과다하게 배출된 특급기술자의 과다배출문제를 해소하고 경력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95년 도입된 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로 현재 48만여명의 건설기술자중 19만여명이 학·경력기술
자로 활동함으로써 기술인력이 과잉상태에 있는 등 제도도입당시의 인력수급상황과 크게 상황이 달라져 이처
럼 건설기술자제도전반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건교부는 학·경력기술자와 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학·경력인정제도를 포함한 전반
적인 건설기술자의 인력수급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해 수요감소로 과잉상태에 있는 기술인력의 수급불균
형을 해소키로 했다.

특히 건설기술자가 일정기간만 지나면 등급이 올라가게 돼있어 특급기술자가 고급이나 중급기술자를 합친 것
보다 많을 정도로 상위기술자에 대한 고급인력의 과다배출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
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발주청이나 사용자확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경력자료에 대한 신뢰성 제고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외환위기 이후 건설기술인력에 따른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건설기술자 등록증가율은 지난해에
97년대비 77.1% 증가하는 등 기술인력이 과잉상태에 있어 이처럼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
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에 착수,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제도개선방안
을 마련키로 했다.

2002-08-15